🚀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연장, 과태료 걱정 없이 매우 쉽게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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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마다 돌아오는 임대차 계약 연장,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까지 챙겨야 해서 머리가 아프셨나요? 특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재계약 시 ‘변경 신고’ 의무가 생겨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신고 절차를 매우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것을 완료하고 과태료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 임대차 계약 연장,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2. 💻 온라인으로 임대차 변경 신고하는 ‘매우 쉬운’ 방법
   •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2.2. 변경 신고 대상 확인 및 정보 조회
   • 2.3. 변경된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
   • 2.4. 계약서 첨부 및 신고 완료
3. ✅ 임대차 변경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3.1. 신고 대상 계약과 신고 기간
   • 3.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3.3.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계약 연장,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변경 신고의 이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동일 조건 재계약 (증감액 없음):
   • 묵시적 갱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 변동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이전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권장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의한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에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보증금 및 차임 변동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재계약:
   • 증액 또는 감액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나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했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온라인으로 임대차 변경 신고하는 ‘매우 쉬운’ 방법

임대차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2.2. 변경 신고 대상 확인 및 정보 조회

신고 화면에서 ‘변경’을 선택하고, 최초 계약 신고 당시의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건을 선택하여 불러오면 임대인, 임차인 정보 및 임대 목적물 정보 등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반드시 최초 신고 시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불러와야 합니다.

2.3. 변경된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 구분: ‘가격’ 또는 ‘기간’ 등을 선택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가격’을 선택합니다.
• 갱신 계약 여부: 갱신 계약(재계약)이라면 ‘갱신 계약’에 체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갱신 계약이 아니라면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 기존 임대료 및 변경 임대료: 변경 전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변경 후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 기간: 변경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체결일: 새로 작성된 임대차 변경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4. 계약서 첨부 및 신고 완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재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 전체 사본을 스캔 또는 사진 파일(PDF, JPG 등)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첨부가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접수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과 함께 변경 신고 접수일자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차 변경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3.1. 신고 대상 계약과 신고 기간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 신고 기간: 변경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2만원~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묵시적 갱신 (조건 동일): 금액 변동이 없다면 변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필증을 원하는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증액 5% 이내): 요구권 사용으로 보증금이 증액(최대 5% 이내)되었다면, 이는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이므로 30일 이내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갱신 계약’에 체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3.3.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 신고필증 = 확정일자 효력: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그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증액된 보증금의 보호: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며, 증액된 보증금은 변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금액 변동 시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만 따라하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연장(변경 신고)을 매우 쉽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