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만에 끝내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열람용’ 발급, 가장 쉬운 초간단 가이

💡 1분 만에 끝내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열람용’ 발급, 가장 쉬운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왜 필요할까?
2. 열람용 증명서와 제출용 증명서의 차이점
3. 열람용 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4. 💻 홈택스를 이용한 초간단 발급 절차 (PC/모바일)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증명서 발급 메뉴 찾아가기
   • 열람용 증명서 신청 및 출력/저장
5.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1.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왜 필요할까?

당겨주세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등록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 증명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그 공신력을 더합니다.

열람용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편하게 활용됩니다.

• 거래 전 상대방 사업자 정보 간편 확인: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유효한 사업자인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 세금계산서 발행 전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내부 절차.
• 개인적인 기록 및 내부 자료 활용: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등록 상태를 점검하거나 내부 보고 자료로 활용할 때.
• 간단한 온라인 서비스 가입 및 인증: 공적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이용 시 등록 여부 확인용.

특히, 이 증명서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게 살아있는지 (사업자등록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2. 열람용 증명서와 제출용 증명서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는 크게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용도와 발급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용’은 이름 그대로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적인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때 사용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용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3. 열람용 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열람용 증명서 발급은 매우 간단하여 준비물도 최소한입니다.

1. PC 또는 모바일 기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2. 본인 인증 수단: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수단.

참고: 타인 사업자의 열람용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업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업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4. 💻 홈택스를 이용한 초간단 발급 절차 (PC/모바일)

열람용 증명서 발급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되며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웹 브라우저를 열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로그인: 화면 우측 상단 또는 중앙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찾아가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다음 경로를 따라 메뉴에 접근합니다.

• PC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 또는 중앙 아이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메인 화면의 [민원증명]을 터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을 터치합니다.

주의: 간혹 ‘사실증명’ 메뉴와 혼동할 수 있는데,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여부 외에 소득 금액, 휴업/폐업 사실 등 더 포괄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용 증명서 신청 및 출력/저장

1.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 사용 용도: ‘단순 사실 확인’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제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처: ‘해당 사항 없음’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 발급 유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열람용’을 선택합니다. (이때 ‘제출용’을 선택하면 제출처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위변조 방지 코드 등이 삽입됩니다.)
   •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신청인의 열람)’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업일, 상호, 소재지 등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표시를 선택합니다.)
2. 신청하기: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 완료 및 열람/저장: 신청 후 곧바로 ‘민원증명 처리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 새 창에 ‘열람용(제출용으로 사용 불가)’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명확히 표시된 증명서가 나타납니다.
   • PC: 이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2분 안에 완료될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5.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주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용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국세청(세무서) 소관의 서류이며,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 문제로 인해 무인발급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람용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워낙 쉽고 빠르기 때문에 방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용뿐만 아니라 제출용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세청 민원증명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린터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PDF 파일 저장: 홈택스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열람용 화면이 나왔을 때, 인쇄 메뉴에서 프린터를 선택하는 대신 ‘PDF로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이용: 손택스 앱을 이용해 발급받은 후 화면을 캡처하거나, 모바일 기기의 저장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3. PC방/문구점 이용: 저장한 PDF 파일을 USB에 담아 가까운 PC방이나 문구점의 출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용은 공적인 제출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파일 저장 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하여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네, 법인사업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에서 ‘열람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본인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이 법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