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중고차 등록세·취득세,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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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왜 내야 할까요?
2. 차량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 내 차의 세금은 얼마?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하기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납부세액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및 최종 납부
4. 방문 신고/납부 절차: 직접 하는 방법
5.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확인하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왜 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과거의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차량 취득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가 혼용되거나 또는 취득세가 등록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차량 출고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차량 소유에 따른 지방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2. 차량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 내 차의 세금은 얼마?

차량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입니다. 단, 신차의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며, 중고차의 경우 보통 실제 거래 가격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10인승 이하): 취득가액의 7%
• 영업용 승용차: 취득가액의 4%
• 승합차 (15인 이하 비영업용): 취득가액의 5%
• 화물차 (비영업용): 취득가액의 5%
• 이륜차 (125cc 초과): 취득가액의 5%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30,000,000 \times 0.07 = 2,100,000$원입니다. 이처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 금액에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하기

차량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해 더 이상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단 5분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를 처리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접속 및 로그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차량 등록은 지방세 납부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택스 이용이 더욱 직관적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납부를 완료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속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납부세액 확인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신고하기’ 또는 ‘지방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목 중 ‘취득세’를 선택하고,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에서 ‘차량’을 선택합니다. 이후 차량 등록원부 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취득 차량 정보: 차종, 용도, 차대번호(VIN)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취득자 및 양도자 정보: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취득 가액 및 취득일: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취득 가액과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취득세액을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감면 대상 여부 등도 이 단계에서 적용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입력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선택 및 최종 납부

계산된 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납부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1. 가상계좌: 발급된 가상계좌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합니다.
2. 계좌이체: 납부 시스템 내에서 본인 계좌를 연결하여 즉시 이체합니다.
3. 신용카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최종 납부를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전자납부 확인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증은 차량 등록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로써 차량 등록세(취득세)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완료됩니다.

4. 방문 신고/납부 절차: 직접 하는 방법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할 경우, 차량 등록 사업소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구비 서류 준비: 매매 계약서, 차량등록증, 취득자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성능 점검 기록부나 양도 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차량 등록 사업소 내 세무과(또는 지방세 창구)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직원이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등록 사업소 내 은행 창구나 인근 은행, 또는 위택스/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영수증 확인: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차량 등록 신청 시 첨부합니다.

5.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확인하기

모든 차량 구매자가 취득세 7%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1대 한정)는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1대 한정)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환경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친환경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출고 시기에 따라 정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등 영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낮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 시점에 해당하는 조건(예: 다자녀, 장애인 등록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를 지연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추가됩니다.

Q2. 중고차를 샀는데, 계약서 금액과 시가 표준액이 다릅니다.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개인 간 거래인 중고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래 금액(계약서상 금액)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납부 시 등록 수수료도 함께 결제되나요?

A.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은 순수한 취득세에 한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납부하는 번호판 대금, 인지대, 증지대 등 기타 등록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최종 등록을 할 때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